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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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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고도
1
한별
1
정률
1
화우
1
대성
1
다산
1
율촌
1
융평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종환
1
이남진
1
김동균
1
엄욱
1
윤홍근
1
박근하
1
윤영선
1
배성진
1
박승진
1
김현미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2013년
2. 서울남부지법 2013. 6. 18. 선고 2012가합9912 판결
[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13하,608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2012년
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696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45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2011년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가단1856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. 선고 2011나1321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2010년
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78863,7887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102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2009년
7. 청주지법 2009. 3. 19. 선고 2008가단37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] 확정[각공2009상,686]
부당이득금반환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08년
8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177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9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83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10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736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2007년
1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415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중개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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